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15일 ===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606599|*]]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r][[공수처]]는 처장·차장을 각 1명씩, 검사는 25명, 직원은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 검사 중 검사 출신은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를 가진 만큼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대한민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 활동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지며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특정범죄 및 관련 범죄' 등이다. 다만 가족은 공직자 본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정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되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재직 기간에는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의 혐의로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받더라도 재직 기간 중에는 기소를 할 수 없다.]그 외에도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도 해당한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대한민국 검찰청]]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 그리고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첩의 요구 할 경우에 반드시 이첩 해야 한다는 '우선 관활권'은 유지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사실상 없앤 만큼 기존 의원 입법안의 '일정 수 국회의원 요청으로 수사 개시' 규정 역시 배제되었다. [br]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수처]]를 이끄는 수장인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국회에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한 뒤,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뽑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개혁위 권고안에서는 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 추천위를 두고 2명으로 후보를 추리면 대통령이 지명한 대상을 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처장·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이며,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정했다. 그리고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br]지난달 개혁위에서 내놓은 권고안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와 규모와 권한이 줄어들었다. 수사 인원이 최대 112명에서 50명이 줄어들었고 사건이 중복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수상 대상 역시 개혁안의 경우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의 모든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퇴적 후 2년 이내의 [[정무직공무원]]으로 다소 좁혀졌다.[[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비공직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현직 장성급 장교는 군사 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빠졌고, 일반 고위공직자의 '형제 자매'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개혁위 안은 검사 및 고위 경찰직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법무부안은 직무범죄를 등 특정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삼아 검찰과 공수처에 균형이 깨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꼬투리 하나 잡아 공수처를 털어버리면 그만 이니.[*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도 힘쓰고 있는 만큼 개혁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나름대로 균형이 맞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공수처 그저 종이 호랑이로 전락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은 또 다른 부패 검찰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대한민국 검찰청]]-[[대한민국 경찰청]]-[[감사원]] 등 다른 사정 기관들과의 균형을 염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공수처 논의가 원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일종의 특수 수사 기관 시작된 만큼 애초에 개혁위 권고안이 너무 과격했다는 평가도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규모 및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종이 호랑이가 되는것 아니냐는 반응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각론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인 [[공수처]]를 가급적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단 출범 시키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권한 확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차후 법을 개정하면 그만이니. [br]법무부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공수처 설치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신설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조사 대상 축소에서 검찰 개혁 측면에서 공수처의 기능이 일부 후퇴했으나 청와대로부터 독립성 보장, 조직 규모 축소등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기존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두 안을 비교·종합해서 실질적인 역할과 함께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많이 미흡하며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뤄져야 하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지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웃긴점이 있다면 대게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에서 공수처 설치를 꺼리고 야당에서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데 현재의 그 반대로 정부가 설치하려고 하니 제1야당이 막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 --찔리는게 한두개가 아니겠지-- * [[문재인]] 대통령이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함께 지난 12일 개막한 제 2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극장에 있던 많은 관람객들이 환호하며 사진과 악수를 요청했다. 극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미씽: 사라진 여자]]를 관람 했다. 그리고 영화 끝난 후 무대 위로 올라 이언희 감독, 배우 [[엄지원]]·[[공효진]] 씨와 악수하고, "사실 이 영화는 시간에 맞춰서 본 건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대 밖으로 정말 좋은 영화를 봐서 아주 기쁘다"고 영화를 감상한 소감을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07004|*]] [br]그리고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마치고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https://www.youtube.com/watch?v=0c8HnVWvZnk|영상]] 오찬은 센텀시티의 한 중식당에서 행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부산]] 사람이라 이 영화제가 시작될 때부터 공식적 또는 개인적으로 함께 해왔다.[* 과거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경쟁 후보인 박근혜(!) 당시 후보와 함께 개막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이 대통령의 첫 참석이라 뜻깊다. 우리가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부산영화제는 정말 기적같은 성공을 거둬 빠른 시간 내에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 대표 영화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과거 위상으로 되살리겠다"며 "정부도 시도 힘껏 지원하되 운영은 영화인에게 맡기면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몇 년간 부산영화제가 '좌파영화제다'라고 해서 영화제 지원을 빌미로 정부와 부산시가 정치적으로 간섭했다"며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는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국고 지원금이 반 토막 나는 상황이 되면서 영화제가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사명감을 느낀다"며 "많은 영화인이 부산영화제가 정치적으로 돼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외면하고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정부의 의지를 믿고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화제를 살려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06908|*]] 오찬을 끝낸 뒤 해운대 영화의 전당을 찾아 국산 [[VR]] 애니메이션 '보화각'을 감상했다. 해당 중식당에서는 이후 바로 [[https://twitter.com/TheMinjooFact/status/919867221370855424|'문재인 대통령 식사하신 자리']]를 써붙였다고.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월 13일~14일까지 전국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번달에 비해 소폭 상승한 79.5%로 집계되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228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